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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의 마케팅 Law] 상세페이지도 ‘저작권 대상’… 무단 사용 시 법적 조치 될 수 있어
홈페이지의 상세페이지를 사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사업주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상세페이지를 다른 판매자가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단사용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우선 노출되어 오히려 정당한 사업주가 검색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등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한편 판매자는 제조업자로부터 제
김희연 변호사
2023.05.30 08:16
기고
[이재욱 회계사의 마케터 세무상식]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소득세'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세법 개정사항 중 소득세법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기타 개정사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월세 세액공제율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인상되었습니다. ■ 가상자
이재욱 회계사
2023.05.17 08:25
기고
[이재무의 브랜딩 사전] 마케팅 의사결정 위한 '유닛이코노믹스'…공헌이익과 CAC란?
유닛이코노믹스에 대한 국내외 자료들은 많지만 실제 비즈니스에선 상황마다 달리 적용되다보니 이해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브랜드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할지, 보수적인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내 브랜드에 정확하게 맞춰진 마케팅 예산을 설정하려면 고객에 대한 다양
이재무 대표
2023.05.09 11:09
기고
[정해명의 일과사람] 공휴일·휴일 대체제도 '이것' 갖춰야 인정된다
5월은 10월과 더불어 직장인에게 휴일이 많은 월이다. 최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공포되어 석가탄신일(5월 27일)에 대한 대체공휴일(5월 29일)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갑자기 시행된 대체공휴일과 사업장 사정으
정해명 노무사
2023.05.09 10:58
기고
[김희연의 마케팅 Law]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어떤 것이 불공정 거래행위가 될까?
COVID-19 이후로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거래의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이나 숙박 등 앱서비스, 가격비교사이트 및 부동산 등 정보제공사이트와 같은 중개서비스사업자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독점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로 인한 온라인판매업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희연 변호사
2023.04.28 12:29
기고
[이재욱 회계사의 마케터 세무상식]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법이 개정되면 납부할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년 개정되는 세법 중 중요한 항목은 사업자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세율 인하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2022년에 비하여
이재욱 회계사
2023.04.13 15:01
기고
[정해명의 일과사람] 근로계약서, 노동분쟁 기준될 수 있어 주의 필요
직원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작은 스타트업의 CEO가 상담을 왔다. 근로계약서와 관련 건이었다. 그가 설명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지난달 신규직원을 채용했는데 업무난이도에 대한 기대가 상이했는지 신입 직원이 며칠 만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 상호 합의 후에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했다. 그런데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정해명 노무사
2023.04.06 09:28
기고
[이재무의 브랜딩 사전] ③작은 브랜드 성장법…최소 마케팅 예산 "평균 구매 객단가 3.5배"
“마케팅 예산 얼마 써야 가장 효율적일까요? 우리는 효율만 나오면 1억도, 10억도 쓸 수 있어요”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의 98% 가량이 하는 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예산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모수가 빠르고, 많이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품,
이재무 대표
2023.03.31 11:09
기고
[김희연의 마케팅 Law] 버터맥주, 상표권 사용했다면 부당광고 아닐까
최근 식약처에서 ‘버터맥주’로 불리는 ‘뵈르(BEURRE)맥주’에 버터가 들어 있지 않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BEURRE)를 사용하여 표시광고법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보를 하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이에 ‘곰표맥주’에는 곰이 들어 있느냐, ‘고래밥’에는 고래가,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
김희연 변호사
2023.03.23 16:41
기고
[정해명의 일과사람] 근로시간제도 개편…현행 주 52시간제 기준 어떻길래?
지난 6일 정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현재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관리단위를 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경우 연장근로 허용총량
정해명 노무사
2023.03.10 11:27
기고
[이재무의 브랜딩 사전] ②작은 브랜드 성장법…공식 활용해 시장 규모 파악
작은 브랜드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우리 브랜드가 경쟁력 있는 시장을 선점하는 것, 즉 명확한 고객 정의와 타깃팅입니다.이 고객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게 우리 브랜드의 존재 이유가 되고, 많은 브랜드 중 우리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무 대표
2023.03.06 12:39
기고
[김희연의 마케팅 Law] 동업 계약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법률 관계
우리는 흔히 동업계약이라고 말하지만, 법률에는 동업계약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동업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세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 동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동업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김희연 변호사
2023.02.24 10:30
기고
[이재욱 회계사의 마케터 세무상식] ③소득 유형에 따른 종합소득신고 방법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예외적으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완료됩니다. 매년 5월이 다가오면 전년도 소득을 기초로 국
이재욱 회계사
2023.02.16 10:00
기고
[정해명의 일과사람] 노동관계법상 법정의무교육 반드시 해야 할까?
정해명 노무사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연초부터 인사담당자 전화와 팩스가 바쁘다.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는 교육기관들의 안내 전화와 팩스 때문이다. 심지어 공인노무사인 필자의 사무실에도 법정교육 안내 팩스가 쌓여있다. 노동관계법상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등 임직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이찬주 기자
2023.02.09 10:30
기고
[이재무의 브랜딩 사전] ①작은 브랜드 성장법...브랜드의 성향을 파악하라
대형 유명 브랜드들이 대접받던 시대에서, 작지만 개성 있고 매력 있는 브랜드가 인정받는 시대로 옮겨가면서 많은 브랜드가 각 부분에서 상향평준화 되었습니다.요즘 같은 시기에 작은 브랜드가 빠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장 규모 파악 ▲브랜드의 페르소나 설정 ▲브랜드 성향에 맞는 예산 설정 ▲초격차 USP 설계 ▲팔리는 상세
이재무 대표
2023.02.02 12:00
칼럼
[신용성의 마케팅 가이드] 체험단 마케팅 이것만은 알고 하자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다른 소비자의 리뷰를 참조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자라면 누구나 리뷰를 쌓고 싶어한다. 하지만 희망하는 바와 달리 고객들은 리뷰를 잘 남기지 않는다. 특별한 리워드를 제공하지 않는 한 불만이 큰 경우에만 리뷰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신규 서비스는 더욱 리뷰를 쌓기 어렵다.이러한 고민을
신용성 기자
2023.01.27 09:00
기고
[김희연의 마케팅 Law] 계약 책임을 좌우하는 ‘계약당사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상담하다 보면, 계약 당사자를 잘못 표시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계약 당사자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의 명의를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나 부모가 연대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으면서 정작 배우자나 부모가 아닌 본인만 계약서
김희연 변호사
2023.01.26 10:49
칼럼
[신용성의 마케팅 가이드] 광고대행사의 눈속임 영업 네가지 형태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를 유치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첫 번째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광고를 수주하는 것이다. 주로 광고 예산이 풍부한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경우 이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 번째는 소개 및 인적 영업이다. 대표(혹은 그에 준하는 임원)의 독단으로 광고대행사를 선정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라면 복잡한 프리젠테이션의
신용성 기자
2023.01.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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