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의 마케팅 Law] 우리 회사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 되지 않으려면?

김희연 변호사 승인 2023.08.14 13:57 의견 0
김희연 변호사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라는 브랜드의 ㈜챔프스터디에게 부당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추후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면 위 시정명령 등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위 처분의 사유는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하여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챔프스터디는 위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광고를 하면서, 주된 문구는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한 반면, 그 근거 문구인 ‘한경비즈니스 선정 한국소비자만족지수 교육부분’은 전체 광고 면적 대비 약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기재하였고, 5cm 크기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글자 수로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위 학원이 다른 학원이 비하여 시험 성과나 수강생·강사 규모가 우월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단기합격 1위’라고 광고하여 수강생의 합격 소요 기간이 다른 경쟁 학원보다 짧은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이는 단지 ㈜헤럴드의 선호도 조사인 ‘대학생 선호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실제 합격 소요시간을 조사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된 광고에 대한 근거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작은 글씨 등으로 은닉하는 경우 이를 위법한 광고로 보았고,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가 수상·선정 등의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 광고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과장되기 마련이고,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기재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문에 불리한 광고 문구는 표시는 하되 작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이처럼 그 정도가 과도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뜻을 오인하게 만든다면 위법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위법·부당 광고가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은 물론 적지 않은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나 마케터들은 광고를 함에 있어 거짓·과장 광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위법·부당 광고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쓴 광고 문구, 부당 광고 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주된 광고문구는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기재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문구는 5cm 크기의 작은 글씨와 글자수 최대 31자로 표시하였는데, 이 광고는 버스에 부착하는 광고였기 때문에 더욱 쉽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대법원 부당광고 관련 사건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취득 및 처리에 관한 동의에 관하여 경품추첨 응모권 용지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약 1mm 크기로 인쇄하여 사실상 읽은 수 없도록 하였을 때,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아 처벌을 하였습니다.

광고를 한 입장에서는 비록 작은 글씨이기는 하지만 사실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기만이나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구 그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의도를 파악하여 위와 같은 경우, 기만 또는 거짓 광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문구 작성 및 배치 등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광고 문구에 적절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광고 문구 표시에 있어서는 그 적절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최단기합격 1등’이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실제로 합격 소요시간 조사하지 않은 경우, 그 광고는 그 근거가 없다고 보아 위법한 광고가 됩니다.

광고의 거짓·과장성의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를 할 때 사업자는 스스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과학기술이나 식품보건 분야의 효능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점까지 염두해 두고 광고문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있어야 부당광고다

한편 광고 문구가 단순이 거짓·과장된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광고는 다소 거짓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판단에 큰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위법·부당 광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거짓된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가 이를 오인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판례는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그 상품을 광고하면서, 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에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는 거짓·허위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반면, 위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순위와 관련된 정보는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아 이를 속인 것에는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마케터들이 광고를 제작하면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없는 면도 있으나, 그래도 위와 같은 점을 살펴 애써 제작한 광고가 법적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김희연 변호사 프로필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현), 사시 51회,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전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전), 강남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전), 양천경찰서, 구로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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