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공정위-미래부, 검색광고 가이드라인, 과잉규제"

정부는‘공룡 네이버,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포털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만든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지 1년도 안 돼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와 함께 실효성 없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