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연의 마케팅 Law] 직원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훔쳐보면, 징역형 선고될 수도

김희연 변호사 승인 2023.09.15 09:00 | 최종 수정 2023.09.25 11:21 의견 0
김희연 변호사

최근 A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에서 수습 중이던 여성 변호사 B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미 접속되어 있는 그 컴퓨터의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에 들어가 B와 남자친구가 3개월간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을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파일로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파일을 전송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B의 비밀을 침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6월은 단기(短期)로 중형은 아니지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랄만한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죄를 저질러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 변호사로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특별히 크다고 보았고, 이례적으로 실현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결에 적용된 법률은 아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9조입니다.

이 법률은 피해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해킹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거나 이미 피해자가 접속해 놓은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사적인 메시지 등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위 판결과 같이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다소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회사의 부장인 A가 같은 회사 사원인 B가 사무실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카오톡 메신저를 실행해 회사 내 업무지시의 부당함 A에 대한 평가 등의 내용이 담긴 A와 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사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회사 대표인 F에게 전송했습니다.

홍성지원 2022년 판례를 보면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년 판례도 이와 유사합니다.

A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사무실에게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B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호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회사 동료 사이에서 피해자의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내용을 다운받은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안은 형법상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를 통한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죄,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침해죄 총 3개의 범죄가 성립하였고, 그 횟수도 40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이 참작되어 다소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에 직장 상사와 직원 간의 카카오톡을 훔쳐보는 행위로 인한 상담을 몇 차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이 자신의 험담을 하는지 궁금해지고, 그로 인하여 그 직원의 메신저를 훔쳐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번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게 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러한 점 참고하시어 부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불필요한 호기심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 김희연 변호사 프로필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현), 사시 51회,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회사법 전공), 서울남부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전), 강남구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위원(전), 양천경찰서, 구로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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