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형평성 규제 강화 vs 국제 표준 규제 완화

최근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 차원의 구글 과세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은 현재까지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독식으로 광고 및 앱 유통 수수료 등의 수입을 통한 1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는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콘텐츠 저작권료 또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이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해외 기업의 규제 역차별과 독과점에 대한 비판에서 저작권료등의 세금 징수문제까지 불거져 앞으로 정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